의료사고법 재심의...의사입증 책임 바뀌나

• 복지위, 18일 법안소위 상정...의료계- 시민단체 '촉각'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통과 마지노선을 10월12일로 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재심의에 착수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어떤 논리와 대응책으로 법안 저지에 나설 지 주목된다. 복지위원들도 의료계는 대안 없는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명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려,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되돌려 보내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면서 "수년간의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 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상당히 강도 높은 법안통과 운동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과 총선 앞둔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처리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