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스템 의원과 달라 단일수가 안된다"

• 병협, 병원장·학회장에 의견송부...의협에 이해당부

병원협회가 의협의 직능에 따른 4개 유형분류에 대한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나눈 기존 5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최근까지도 병협에 수가계약과 관련,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던 의협측의 기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전국 회원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에게 보내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서'에서 "자본규모와 인력 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해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5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병협은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병원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해 별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최근 5년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들어 "병원과 의원은 제공되는 주요 의료서비스 및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본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다른 만큼,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해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다"며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에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