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 맹비난

• 5개 유형분류에 찬성에 유감 표명..단일화 노력 촉구

의사협회가 의과 유형의 단일화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병협에 재차 촉구하면서, 눈앞의 실리만 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유형별 계약과 관련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고 있는 불합리한 유형 분류"라고 전제하고 "근본적인 개선 노력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특정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의료계의 분열에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특정 의료단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5개 유형분류에 찬성하는 의료단체 중 특히 병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14일 오전 병협 보험관련 인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4개 유형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병협이 4개 유형분류에 대해 다시한번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병협은 기존 5개 유형분류 입장을 고수, 입장전환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었다.

의협은 병협을 겨냥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된 것에만 의미를 두고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과연 의료계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기타 의료단체의 불순한 의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타 의료단체와는 명백히 차별화되고 의과만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과 전체의 통일성과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의과의 의료행위는 종별 가산율 등 일부 제도적 특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과 병원 모두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의한 동일한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간과한 채, 규모차에 따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과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의 근거가 되는 유형분류 연구결과도 상대가치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4개의 유형방안이 가장 궁극적인 분류방안으로 제시됐다"며 "하지만 의협을 제외한 타 의약단체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와 시민단체의 개입 등에 의해 불합리한 유형분류방안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계약의 근본목적은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한 적정진료의 실현'인 만큼 직능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의 유형을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의원만의 대표단체로 격하하는 것은 곧 의사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필히 이번 유형별 계약이 통일된 의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의협 주수호 회장은 최근 있었던 '회원과의 대화'에서 "병협은 경영자단체일 뿐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병협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만큼 의협과 병협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