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분명처방 논란, 침묵이 금이다"

• 의협 투쟁방침 예의주시...복지부 "8월말 세부계획 발표"

의협이 성분명처방과 관련 집단휴진 등 강력 투쟁방침을 세운 가운데 약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이유는 복지부가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굳이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

즉,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황과 마찬가지로 약사회가 복지부와 의료계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계의 구체적인 투쟁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를 자극할 경우 자칫 의약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밑바닥에 깔려 있다.

대신 의료계와의 여론전이 불가피할 경우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상품명처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전환될 경우 약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가 쥐게 되고, 이로 인해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약값이 달라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환자본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고가약 대신 중저가약을 환자가 선택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현재처럼 약 처방에 대해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사에게 집중되던 리베이트가 이제는 보험자나 환자 등에게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오리지널 고가약 대신 중저가약의 선택이 많아지면, 한미FTA의 파고 속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논리라면, ‘복지부’라는 든든한 배경을 차치하고라도 의료계와의 여론전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6일 “성분명처방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괜히 약사회가 나서서 의약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약사회, 소비자단체까지도 성분명처방이 국민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사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변재진 장관이 밝힌대로 성분명처방은 예정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말경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가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집단휴진 등을 경고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공정한 토론회가 개최된다면, 의료계와의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