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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 창고로 그동안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약국도 자가소유이며 동일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약국창고로 매수하고자 하며, 약국사업자 이외에 별도 임대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2개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약국창고 용도로 상가구입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답변1.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므로 약국 경영관련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약국창고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다면 비용처리는 어렵겠지요.
2.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10% 발생하는데 약국은 면세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부가세 환급이 얼마 안될것이기에, 배우자 명의로
구입후 임대를 받으려고 해도 배우자가 이미 소득세율 가장 높은 구간이라 임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계속 낸다면 몇년후에는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보다 임대수익에 대한 누적소득세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한것이 맞는지요?
 답변2. 만약 약국창고 용도로 약사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구입한다면
그 취득에 대한 대출금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약국장님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취득되어 그
이자비용도 형식적으로는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지 약국장님이 지출하는 것이아니니까요.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절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약국창고 용도의 약국사업자로 경비처리 하는것을 포기하고, 제가 가진 임대사업자로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세100% 환급이
가능할가요?
 답변3. 임대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장님이 가진
다른 사업장의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는 부가세 환급도 안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쓸 수도 없습니다. 약국창고를 구입시자가로 하여 약국창고로 쓰일 수 있는 데 약국창고로
쓰인다면 약국은 면세 위주이고 약국 사업장과 다른 위치에 있어 부가세 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4. 부가세100% 환급후에도 임대를 주지 않고, 계속 창고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든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든지 하는 세금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4. 답변3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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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님의 신용카드가 국세청사이트에 등록되면 카드 전표나 월별 명세서없이도 사용내역을 조회 및 비용계상 가능하여 건별 누락없이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국장님 본인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카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약국장님의 금융거래용이 아닌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카드등록이 가능하므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직접 카드등록을 할 수 있을겁 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도 이를
바로 시행 예정입니다.  (업무대행시  필요서류 : 약국장님의 주민등록증 앞뒤면, 카드종류와 카드번호)- 앞으로는 약국장님의 신용카드 전표 또는 카드명세서는 모아주시지 않아도되고 간이영수증등 기타 비용 증빙만 모아주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카드등록개수는 20개이내이며 추가하거나 바뀔 때 반드시 추가등록하셔야합니다.
-
단점으로는 약국장님의 개인적인 카드지출내역이 국세청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만
특별한 내역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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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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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부모 자녀등 부
양가족공제와 같은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와
같은 물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오류나 미반영등의 문제가 있다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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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금계산서를 건물주와 약국이 주고받는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임대료
매출 및 임대
료 비용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세청 전상망에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이 크로스체크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실제
임대료 200만
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크로스체크가 되어도 문제가 안되지만
건물주나 약국
이 세무조사나 다른이유로 실제 임대료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수수가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적발되면 소급해서 부가세및 소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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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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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전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약국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전시 기존의 세무신고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
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에 세무상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지 얼마 안된
경우등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이전 정정신고만으로도 괜챦을 것이고 약사님께서도 카드
단말기, 심평원신
고등에서 바뀔 것이 별로 없어 편하실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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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2013년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관련
개정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1.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표





종전
개 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25%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종전과 동일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 : 30%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종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3.7% 이상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 세대주 포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월세액 지급분 및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3.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기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표





종전
개 정


2011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2012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4.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표





종전
개 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정해진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인정을 받은 자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며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 부양의무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적용
*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5.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표





종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1년-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3년- 지정기부금 : 5년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표





종전
개 정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해외 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국가/지자체가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7.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표





종전
개 정



없음


대상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혜택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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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매약매출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세액공제등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POS 씨스템이 백화점, 마트등 일부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매장이나
약국에서
는 대중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세법상 적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상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매약매출금액이 100% 노출이 되어 세무신고를
하게되는 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매약매출액을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적정
부가율을 적용히여
계산하여 세무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제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국에서 내부적으로는 관리상
POS 씨스템을 적
용하되 세무신고까지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