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불용재고약 상시 반품 법제화할 것"
- 김지은
- 2024-12-10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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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에 불용재고 반품 조항 명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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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상품명 처방 제도에서 약국의 불용재고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약국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품절로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불용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비정기적으로 약사회가 진행하는 불용재고 반품사업과 일부 유통업체의 반품처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3년에 한번 꼴로 약사회가 진행하는 불용재고 반품사업은 협조 제약사가 100여 군데에 불과하고, 반품 정산율도 회사마다 제각각이고 정산시기도 달라 반품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반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품 정산액에서 차감하고 있어 실정산액이 구입가 대비 최대 30% 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이용되는 대한약사회 반품 프로그램은 너무 오래돼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불용재고 반품 정산 플랫폼을 구축해 약국과 제약사 간 실시간으로 불용재고 반품과 정산이 이뤄지는 불용재고 상시반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불용재고 반품 조항을 약사법에 명시해 근본적으로 불용재고 반품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며 “이를 근거로 전국 모든 약국과 제약사가 참여하는 불용재고 상시반품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로 반품과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성분명처방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약국의 불용재고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 성분명처방만이 품절사태와 불용재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상시반품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불용재고를 제약사가 책임지는 합리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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