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의료중재원 증액예산안 전액 삭감해야"
- 최은택
- 2016-10-24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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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지적..."문제기관 본 때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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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증액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중재원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런 기관에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수요를 감안해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제가 예산소위위원이다. 복지부가 증액안을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소위에 삭감할 계획이다. 그러기 전에 복지부가 손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기관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다른 기관들에도 경고가 된다. 예산소위서 올해 예산보다 더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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