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6.3% 불과"
- 최은택
- 2016-10-13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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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OECD 최하인 한국 평균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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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571개 병상 중 36개 병상만이 공공의료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총 571개의 병상 중 소아암병상 13개, 호스피스 병상 9개, 무균실 14개 등 총 36개의 공공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의료비중 6.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9.2%에도 못 미친다.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또한 4.5%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암센터는 암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왜 이리 낮은지 암센터 인지도 조사 등 객관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는 물론이고 일본(26.4%)과 미국(24.9%)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공공의료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국립암센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암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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