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가 대안?..."제도적 한계"

• 김선민 의원, 정부 차원의 확실한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책 방안으로 '민관협의체'를 제시하자, 국회에서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어린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협의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대한약사회가 현장에서 공급부족 의약품을 점검해 요청하면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제도적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공급부족 의약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식약처 소관의 국가필수의약품과 공급중단 보고의약품, 복지부 소관의 품절의약품 등 정부 차원의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민관협의체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약이 없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