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수도권 쏠림 등 부작용 교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 최보윤 의원 질의에 답변…"지역의료 인프라 확충할 것"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 단계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교정해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7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보윤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10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본태성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체계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과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37.2%가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최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목표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라며 "그로 인해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지역·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의료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과 수도권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한 점"이라며 "두 가지를 하겠다.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를 튼튼히 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