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눈독 들이는 보험사...정부 업무범위 확대 추진

• 금감원, 보험개혁회의 열고 5대 논의 과제에 포함
• KB·교보·한화, 자회사 설립 등 헬스케어 공격적 투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등 5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교보생명과 KB라이프 생명, KB손보 등 6개 주요 보험사도 참석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헬스케어 관련 부수적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등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한 바 있다. 올해로 예상했던 3차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데이터가 돈’이라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 반드시 풀 것”이라고 규제 완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험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완화할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설립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도 인수했다.

교보생명도 올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설립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한화생명도 헬스케어TF를 신설하면서 본격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의약계는 민간 보험사 등이 힘을 쏟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보호하고, 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내놓을 경우 또 한 번 의약계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보건의료데이터법의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