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요양보호사 국시 응시자 급감…"확충안 마련해야"

• 요양보호사 국시 인원 2023년 33.9만명 → 올해 12.9만명…61.8%p↓
• 남인순 "내일배움카드 지원 변경 영향, 요양보호사 대책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지난해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33만9377명에서 올해 12만9602명으로 61.8%p 크게 줄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자료를 분석, 공표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제89회 의사 국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계로 마감일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은 2023년 33만9377명에서 지난해 18만1890명, 올해 12만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변화로 응시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하면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했었다.

반면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교육 수요층이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대 전업주부들로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됐고,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이 2023년 29만9516명에서 올해 11만5755명으로 크게 줄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