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가인호
- 2012-01-25 0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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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로펌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제약업계가 여전히 약가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사들이 법률 자문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를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 국내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는 것일까?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약가소송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약협회에 소송 참여를 통보한 제약사는 100여곳 정도다. 이들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일 뿐, 아직까지 로펌 선정조차 못한 업체가 상당수다.
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가 약가소송 불참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상당수 업체들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인지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다.
제약협회 걱정이 현실이 될까 우려 된다. 이사장단회의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동참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 150여 곳에 비해 소송 참여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물론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 약가일괄인하 소송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
약가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경우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의'다.
제약업계는 단순히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
지금 제약업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제2, 제3의 약가일괄인하가 언제든지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잔인하게'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한 약가인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다.
제약업계가 힘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다. 제약사들이 정부에게 어떤 약가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 자명하다.
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
'결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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