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보완책 마련해야

말 많고 탈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는 갈수록 더하고 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로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위제약사들이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이 시장을 흐리고 있고, 불합리한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한 고가의약품의 시장 재편은 불보듯 뻔하다.

성분별로 풀렸기 때문에 제네릭군과 같이 경합을 해야하는 국내사 오리지널 품목도 1원에 낙찰 받던지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제약사들은 이러한 기형적인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보험약가만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지속됨으로 신약개발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저가공급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혜책 등의 당근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저가낙찰 사태와 필수의약품 저가공급 압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시행을 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어떤식의 보완책을 내놓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따라서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가동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보다 합리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뒤흔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거스를 수 없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지를 이제부터 복지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