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보험 재정 절감?

복지부의 약가재평가 고시에 따라 항생제, 항암제 등을 비롯한 제약사들의 주력품목 상당수가 사실상 품목 퇴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약가가 30% 이상만 떨어져도 사실상 그 품목은 시장에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된다. 스스로 품목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퇴출 되는 것이 맞다.

특히 정부는 이번 약가재평가로 상당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짓 기대하는 눈치이다. 상위제약사 대다수가 50억대가 넘는 약가손실을 입는 등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약가인하로 인해 보험재정 절감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무리한 약제비 절감대책이 과연 보험재정 절감에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이 세이브됐다고 과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무리한 약가 억제정책으로 이미 상당수 제네릭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향후 2~3년을 내다보면 분명히 보험재정 절감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 맞다.

하지만 10년을 내다보면 그렇지 않다. 강력한 약제비 절감대책으로 국내 제네릭이 무너지면 결국 수입약으로 대체 되고, 이는 오히려 보험재정에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네릭의 잇따른 퇴출로 오리지널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보험재정에 심각한 악 영향을 줄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만 등 동남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온다. 10년뒤 국내 제약업계가 다국적 제약사의 판매대리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의약품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가격만 누르는 억제 정책은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안하고 생색만 내는 꼴이 된다.

올려줄 것 올려주지 않고 냅다 깍기만 하는 정책이 무슨 약가재평가인가? 차라리 '약가재평가'라 하지 말고 '약가인하'정책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의약품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옳다. 약에 대한 재정립과 재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