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집중 의료자원 합리적 재배치 절실"

• 장복심 의원 "의료기관·병상 분산·전문의 균형수급 필요"

의료자원이 특정지역이나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어, 합리적 재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이 심각하고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며, 선호와 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해 전공의 확보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집중 편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돼 있다. 병상수도 총 43만6686병상 가운데 85.7%인 37만4340병상이 도시지역에 쏠려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 3차 기관 사이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급 병상에 대해 대기병상 보험급여의 제한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의원과 병원들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6만8143명 의사 중 전문의는 5만959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해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형외과 등 개업이 쉬운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지만 흉부외과 등 일부과목은 70% 이하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피로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