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투쟁 일변도 의료계가 달라진다

• 정치권 네트워크 총동원...의사대회 등 '맞불' 병행

휴진은 없다...방법론 인식의 근본적 변화

이번 워크숍은 예상과 달리 대체적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최근의 높은 오후 휴진율을 통해 확인한 투쟁열기에 비하면 다소 의외의 광경이다. 게다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제도 거부를 위한 반사적인 정서인 휴진·파업에 대한 주장도 없었다.

대신 촛불시위, 가두시위, 진료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전단지 배포 및 현안 설명, 보험 및 의료정책 분야 전문가 양성, 이를 통한 집행부의 업무연속성 제고, 정보습득을 위한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각 방안별로 조금씩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휴진투쟁에 대한 대안(代案)이라는 점이 이들의 공통분모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같은 방법론이 위기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참석자들 모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데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즉, 그동안 최선책이었던 휴진·파업은 '최후의 보루'로 밀리고, 보다 실리적인 접근 방안으로 시각의 폭이 넓혀졌다는 것.

휴진이 감정적 대응이었다면, 이같은 방안들은 논리적 대응이다. 특히 대선과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 것도 이같은 변화를 설명한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유일한 돌파구"

의료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으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꼽았다. 휴진을 우선적으로 제외한 것도 지난 금품로비사태로 관계가 악화된 대정부·대국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맥동원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라는 친의료계 법조인 단체를 발족키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즉, 의사회원 만으로는 의료계를 지킬 수 없고, 세를 확장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제1분과 토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국회 대책과 관련 "지금은 지난 2000년 파업 이후 의사를 적대시하는 법안이 입법돼 왔던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모든 채널과 노력을 기울여 저지해야 할 때"라며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막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휴진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제시한 대목이다.

법사위·보건복지위 명단·지역구 줄줄이 낭독...인맥 총동원령

워크숍 본회의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수십명의 이름이 호명됐지만 의료계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국회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명단과 지역구가 줄줄이 소개됐다.

이어 해당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의사회원에 대한 연락을 바란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또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주문이 떨어졌다.

우 회장은 "일일이 소속 국회의원을 말하는 이유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법안을 막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아침에 관계개선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의원을 아는 사람은 모두 동원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인맥 총동원령이 발령된 셈이다.

즉, 대국회 로비파문 이후 껄끄러워진 관계로 인해 각종 법안 및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실제 로비파문 이후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인사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대국회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같은 대안제시는 그동안 주수호 회장이 올해 대선과 관련한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살짝 언급됐던 부분이다.

"가만있지 않겠다"...대안은 휴진 아닌 '맞불'

이번 워크숍을 통해 휴진이라는 카드는 접었지만 의료계를 압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맞불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이 '의약분업의 틀을 깨려는 시도'라는 판단 아래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약 수퍼판매를 도입하자는 것.

이같은 사안은 워크숍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도 드러난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보재정 파탄 해결을 위해 선택분업과 상비약 수퍼판매를 전격 시행하라"며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약사의 조제료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 됐다.

의료수가 대책관련 분과토의에서는 "조제료는 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3차 병원의 경우 병원 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의료법 중 의료선진화 부분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사항인 만큼 3차 의료기관의 외래를 제도적으로 제한해 1차 의료기관에서 전원 환자의 치료가 다시 개원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대신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병원내 조제가 가능토록 해 외래진료 제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선에 대비한 약사회의 약사대회 개최에 대응해 11월 중 의사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사승언 의협 상근부회장은 "약사회에서는 2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알리고 있다"며 "선거에서는 인원수가 중요한 만큼 우리도 최소한 이보다는 더 모여야 하고, 투쟁보다 세를 과시할 때 회원들의 도음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워크숍 다양한 제시의견, 반영여부 관건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의협 집행부도 입보다는 귀를 많이 열었다.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의협의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대안들이 얼마만큼 투쟁로드맵에 실제 반영되는가다. 이번에 확인된 회원들의 바뀐 인식들이 빛을 발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의협 집행부의 선택과 실천에 달렸다.

과연 보궐선거때부터 강경 투쟁 이미지를 보여준 주수호 집행부가 변화하고 있는 투쟁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