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025년 반영 의대증원 신속하게 추진하라"

•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서 주문
•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도 논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무조정실이 2025년 입학정원 반영을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방 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 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등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