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방지' 청렴위 권고 수용촉구

• 부당청구 감시방안-효과적 제재방안 즉각 도입해야

경실련은 7일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복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던 복지부의 안일함을 일깨워줬다"고 환영했다.

경실련은 이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 내용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효율적인 허위부당청구 감시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의료기관 현지실사와 관련 청렴위에서 권고한 ▲전국민 진료내역 통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은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증액, 부당청구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