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임의비급여 이중잣대 없애라"

•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성명...진료선택권 보호장치 마련 촉구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임의비급여·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 심사와 민원 처리에 대한 이중잣대를 없애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등 제도적 문제점등 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같은 고질적 문제는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료인)의 비윤리성으로 발생된 것처럼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복지부에 대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복지부 주관하에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심평원에 대해서도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