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원, 8월부터 '수기처방전' 발행 투쟁

• 의협, 급여제도 반발...국민서명 등 진정도 검토

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수기청구, 국민 서명을 통한 진정신청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급여 대책 TF팀(팀장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은 2일 오후 7시30분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1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저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

의협은 8월부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기처방전을 발행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원 서식을 다운받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해 의료보호환자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13조 1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자문을 통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향후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의 제도거부 지침에 따른 회원들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진료시 발생하는 문제 사례들을 수집, 정보운영팀을 통해 Q&A 형식의 메뉴얼을 작성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회원들로부터 청구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업체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업체의 프로그램을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의협의 제도거부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의협이 복지부에 발송했던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반박성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진료비 증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협과 입장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및 한의협·치협 등 타 직역단체와 연대해 제도저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시위 및 궐기대회 등 물리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급여 대책 TF팀 장윤철 팀장은 "앞으로 수기청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대응책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라며 "몇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인증번호 없이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도 저지 차원에서 수기청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이 심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심평원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차후 회원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수기처방전 발행은 향후 일자별청구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함께 활용될 것으로 보여, 새 의료급여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