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카드수수료 인하 대통령이 나서라"

• 대통령 수수료 인하발언 "환영"...정부부처 의견조율 촉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지시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의원 “지난 1월4일 2007년 경제점검회의때도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을 가지고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의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0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출했지만, 재경부는 신용카드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시종일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역시 원가내역표준안 용역을 한 달 이상 지연시키는가 하면, 용역결과의 국회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부처의 의견을 정리하고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입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