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재협상 요구...의약품 등 7개 분야

• 21일 미 대표단 방한...'지적재산권' 협정 공공히 할 듯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협상 분야는 의약품 등 7개 부문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6일 오후 미 무역대표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을 보내왔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관련 추가협의 제안 내용을 보면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재협상을 통해 자국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더욱 공공히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상 분야는 노동, 환경, 필수적 안보,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안전, 투자 등 7개 부문이다.

이에 미국측은 추가협의를 위해 오는 21~22일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측 수석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 의약품 부문 주요 내용

의약품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