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평가원보다 건보·산재등 심사통합"

• 국회 전문위원실, 심사일원화 법안 '부정적'

심사일원화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다소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심사평가원 설립보다는 건강보험을 포함, 산재 및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김 수석위원은 “대다수 선진외국에서도 보험의 관리 및 운영은 분리하되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 등은 검강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다만 김 수석위원은 “최근 보험사기 등 산재·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 허위·과잉진료의 만연 등을 포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사일원화 도입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