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5년간 제약 1,828억 생산감소 초래"

• 전만복 국장 영향·효과 전망...고용 1,561명 감소예상

한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만으로 향후 5년간 1,828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1,561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한미 FTA가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전망과 관련 “의약품 제도 근간이 유지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바탕으로 행정체계 및 관리운영의 선진화 등에 도움이 되는 조항은 발전적 측면에서 수용, 국내 업계에서도 제도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세철폐에 의한 국내 의약품 생산감소 및 이에 따른 고용감소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5년간 생산감소 1,828억원, 무역수지적자 1,027억원, 고용감소 1,561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반면 “국내 의약품 수입관세율이 5.5~8%이고 미국이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3%의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후생 및 보험재정은 관세인하로 일정부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GMP·GLP, 복제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협력시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증가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의약품과 관련한 수준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상호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