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장동익, 의료법개정안 TV 맞장토론

• 23일 'SBS 토론 시시비비', 양측공방 가열 조짐

의료법 개정을 두고 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중파 TV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50분부터 SBS토론 '시시비비'의 이번주 주제로 '의료법 개정안 논란'이 선정돼 첫 공중파 토론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측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며, 의협 측에서는 장동익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료법 개정반대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지태 고려대 법대교수와 시민단체(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패널 1명도 동시에 참석, 각계 입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될 수 있고 의료사고 급증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 주장들을 낱낱이 전개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 측도 의협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과정, 의료법 개정 취지 등에 대해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조직 확정과 아울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막기 위한 3단계 저지 전략을 수립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위 측은 의료법 개정안의 첫 저지선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 관련 홍보 활동을 벌이고 마지막으로 법사위원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 활동을 벌인다는 복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