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보호환자 의료비 전액 지급하라"

• 부산시약, 의료급여제도 해결책 제시 촉구

부산시약사회는 13일 회장단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지연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재 지급 지연되고 있는 약국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즉각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후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지연 지급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 측의 성실한 소명자료를 공식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의료비 지급지연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2007년 1월 중 지불완료 될 것이라며 지지부진 시간만 소비하고 정부의 예산탓만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약속한 1월이 되었으나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여전히 장기간 지급 지연되고 있어 복지부에서 공수표만 발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국세 등 공공요금의 체납시는 과태료를 가차없이 부과하면서 영세약국들의 경영에 막대한 자금압박을 주고 있는 의료비 지급 지연에는 ‘나 몰라라’하는 식의 행정 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