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비급여-본인부담 신설 불변"

• 12일 시민단체 면담서 밝혀...장관퇴진-헌법소원 역풍 예상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파스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12일 오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5개 단체 대표와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급여법령 개정방침과 관련 “복지예산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 많다”면서 “낭비적인 요인을 절약해 다른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 개인정보를 거의 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카드 고유번호와 성명만을 담아 실시간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파스류 비급여화 ▲본인부담금제 신설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파스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제 신설 등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 장관에게 설명했지만, 끝내 유 장관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 내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다음주중 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장관퇴진운동도 내부 논의를 통해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현애자, 장향숙, 고경화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유 장관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 ‘가난한 사람’을 옥죄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계가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제 신설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가 의약계와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의료급여법령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