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제 개편안 스스로 철회해야"

• 공단 사보노조 논평..."보험자 역할 침해" 비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심평원의 직제개편안은 공단에서 수행해야 할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며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환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은 각기 정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최상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며 “공단의 역할과 명백히 중복된 업무나 직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담금과 급여비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직제와 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기관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야 말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직제개편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복지부는 어떤 것이 중복기능을 피하는 것이고,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인지 판단해 승인거부 결정을 내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