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수요독점보다 공급독점 더 우려"

• 공단, 약가협상지침 간담회...'비밀유지' 조항 이견 표출

약가협상을 통한 단일보험자의 의약품 수요독점보다는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에 반발해 공급을 거부하는 공급독점이 더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가협상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협상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을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같은 지적은 건강보험공단(이시장 이재용)이 11일 오후에 실시한 약가협상지침 간담회에서 표출됐다.

12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제약관련 단체와 제약사 관계자, 복지부, 심평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약가협상지침 내용과 협상방침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이에 앞서 제약업계에 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제약계는 다만, ▲적응증이 새로 추가된 의약품이 재협상 대상이 돼야 하는가 ▲사용량을 적응증별로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제약사의 공급독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비밀유지 조항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 질의했다.

강주성 대표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도 직권 등재한다고 했지만 글리벡 사례처럼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궁했다.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과 공단 윤형종 약가협상부장 등은 이와 관련 법률적으로는 강제실시 등의 보완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또 협상과정에 대한 비밀준수를 의무화했는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협상과정이 공개되기를 원한다면서 전과정을 비밀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는 만큼 논란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내내 침묵하고 있던 다국적 제약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약가결정 승인여부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 “약가협상지침은 공단 내규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개선안이 나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제약업계가 건설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약가협상을 포함해 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한 설명회를 제약업계에서 개최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쪽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