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전문성 제고, 면허갱신제 본격 추진

• 복지부, 2007년 정책추진 방향 제시

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보건복지 유관단체장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올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제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재정투입에 의한 공급확대보다는 시장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매력 보전을 통한 서비스 수요촉진을 위해 바우처 제공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및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쟁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정비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사의 면허갱신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이 실장의 언급은 이를 올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