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보호환자 364명...9% 증가

• 식약청, 재범률 낮추기 위해 치료보호 명령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현재 마약류투약자 치료보호 환자가 364명으로 전년 335명 대비 9% 증가하는 등 치료보호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원에서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보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보강과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한 치료보호 기능을 강화하며, 퇴원 후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회복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현재 1개소에서 연차적으로 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약(斷藥)을 위한 마약중독자모임(NA: Narcotic Anonymous) 등 마약 경험자 간 상호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치료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 투약(사용)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판별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확인하거나, 약물 등에 의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