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Vs 유시민, 포지티브 법제화 '설전'

• "근거마련 위해 법률개정 필요"↔"시행규칙 개정으로 충분"

국정감사장에서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피감기관의 수장인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맞붙은 것.

박 의원은 1일 오후 속개된 종합국감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법의 한계를 넘어서 결국은 종전까지 시스템을 신뢰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해 이를 법률로 승격시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런 견해(법률 개정)가 일부 있다"서 "기왕이면 법률로 하면 좋겠지만, 행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갖다놓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말했다.

유 장관은 "일단 시행규칙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했으며, 처음에 여론을 살펴본 결과 ‘하라’는 의견이 많아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재 이익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 만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재판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 정책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