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이론상으로 동의"
- 최은택
- 2006-10-25 16:53: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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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엽, 강기정 의원 질의에 수긍...정책적으로 결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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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의 폐지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처방권과 약물선택권 문제가 엮여 있어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강기정 의원이 생동이 통과된 품목을 굳이 사후통보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확답을 못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통보 폐지문제는 대국민 홍보와 의약계의 협조, 식약청, 복지부, 심평원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앞서 생동에 투자된 금액은 약 130억인 데 반해 대체조제를 통해 절감된 보험재정은 9,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후통보제가 폐지되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후통보제를 폐지할 의사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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