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미흡, 인센티브제 표류

• 문 희 의원 "정부, 대책없이 생동품목 늘리기만 급급" 비판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약가 차액 30%)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2005년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3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응답 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응답약국의 46.3%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통화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지역처방목록제출 등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