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탕감액, 한해 평균 500억여원

• 김병호 의원, 공단 자격관리·체납자 도덕적 해이 지적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에 대한 탕감조치 액수가 한해 평균 500억여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도 4만을 넘어서 상습적인 체납세대의 도덕적 해이와 건보공단의 자격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료 탕감 증가의 원인▲결손율 낮추기 위한 공단 측의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탕감액이 2002년 347억원, 2003년 386억원, 2004년 653억원으로 나타났고 2005년 실시된 한시적 탕감조치에 따른 탕감액은 3,970억, 올해는 6월 현재 6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도에 탕감 받은 세대 중에는 2003년에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가 1만 3,728세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2004년에는 3만 1,166세대가 중복되어 있었다.

또 2005년까지 3년 연속으로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도 2,427세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장기체납자의 탕감조치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공단의 소득파악 관리 체계의 개선과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