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판단 착오, 공중보건의 공급차질

• 문 희 의원, 10년 후 현재의 20%만 남아...의학전문대학원 탓

복지부의 정책판단 착오로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2009년부터 공중보건의 자원이 서서히 감소해 2013년부터는 대폭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과 기존 의대 입학생의 병역 미필 남학생 현황을 비교해보면, 의대 내 병역미필자는 2,155명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겨우 16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도 현재 이같은 사실을 인지, 지난 6월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연구’를 맡긴 상태지만, 진흥원조차 교육부 정책 변동 가능성에 다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다만, 현 단계에서는 2018년부터 입영하는 공중보건의가 2005년의 1,007명에서 20% 수준인 222명으로 감소될 것이란 전망만 나오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대의 본격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예측하지 못한 복지부의 안이한 정책판단으로 공중보건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큰 악영향을 미쳐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