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직원 범죄 17건...음주에 뇌물까지
- 정시욱
- 2006-10-16 06:0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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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부적합 직원에 파면, 해임, 경고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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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수수, 품위손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3년간 무려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약청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 중 '식약청 공무원 비위사항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부산청 모 사무관이 품위손상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죄로 경고 조치되는 등 해마다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의 공무원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6건, 뇌물 및 금품수수 3건, 품위손상(국가공무원법 위반) 3건, 폭력행위, 위증, 경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청 모 부이사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국가공무원법(청렴의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12월30일자 견책조치 되는 등 공무원 범죄가 한해동안 9건이나 발생했다.
또 서울지방청 모 사무관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식약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됐으며, 본청 총무과 모 주사는 음주폭행 및 소란행위로 주의를 받았다.
특히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모 행정주사의 경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서운영경비횡령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처분받고 최종 해임 조치된 것으로 명시됐다.
공무원 범죄로 분류된 이들의 직급도 공익근무요원부터 기능직, 연구사, 사무관, 주사급부터 부이사관, 이사관급까지 다양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식약청뿐만 아니라 타 부처 공무원들까지 범죄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책에 걸맞는 마음가짐이 여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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