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심사비용, 입원환자 1인당 1만8,500원

• 장복심 의원, 비용분석...산재 6만4,750원-자보 1만8,870원

건강보험의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154만2,000원이며, 이에 대한 심사비용은 1만8,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심사일원화 법안을 마련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건보의 입원과 외래의 비중은 각각 59.7%와 40.3%이며, 이를 이용해 입원환자 1인당 심사비용을 도출한 결과 이같이 추계됐다.

심사일원화를 가정, 2005년을 기준으로 건보 및 산재, 자보 각 수진자 1인당 진료비를 기초로 산재와 자보의 건보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배(539만7,000원)와 1.02배(157만5,000원)로 분석하면 산재의 경우 심사비용은 6만4,750원, 자보는 1만8,870원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수는 각각 건보 387만213명, 산재 13만1,481명, 자보 89만7,717명이다.

심사일원화시 산재의 경우 전체 심사비용은 85억원, 자보는 1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현행 955억원이 소요되는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심사비용을 심사일원화시 약 252억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703억원의 연간 절감액이 예상된다고 장 의원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