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단이사장 '낙하산·보은인사' 맹공

• 민주당·민노당 비난 논평...사보노조 "복지부와 거리두기" 주문

청와대가 건강보험공단 4대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등을 들먹이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2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이야기’로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이 전 환경부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전격 임명했다”면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전장관은 환경부장관 임명 당시에도 능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인물”이라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사전내정설이 나돌아 공모자가 끊기는 등 일찌감치 청와대에서 낙점해 놓고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재용 전 장관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된 직후 단행된 것이어서 참여정부의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지난 17대 총선 낙마 뒤 환경부장관에 임명됐던 전력도 있어 국민들의 눈총이 더욱 따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건보공단의 자정과 혁신이 필요한 때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 무사안일주의로 길들여진 조직내부를 제대로 추슬러 나갈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보은의 대가로 공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이런 의구심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특히 “정치권력과 복지부 관료로부터 자율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인수발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능확대, 4대보험 부과징수통합이라는 격변기의 공단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 이사장 공백기에 중단된 핵심사업을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