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약가제도 변경, 국민 속이지 않겠다"

• 복지부 홈페이지 '생생정책' 코너서 밝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한미FTA 의약품 분야협상과 관련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복지부 홈페이지 ‘생생(生生)정책’란을 통해 ‘FTA 음모론’, ‘한미 꽃놀이패’, ‘이면합의’, ‘미국의 압력설’ 등의 일부 보도와 관련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유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뒤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한미FTA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복지부도 철저히 이 방침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이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가 두 번씩이나 본인을 만나 (포지티브에 대한)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미국 대사는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며 “국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는 버시바우 대사의 자세를 따라 배우자고 복지부 공무원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미 대사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 대사가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압력으로 느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유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갈 길이 아직 멀고 이제 두어걸음 발을 내디뎠고, 앞으로도 숱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