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반발해도 포지티브 반드시 간다"

• 복지부 '한미밀약 보도' 맹비판...미국에 일방적 양보 불가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 팀장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다국적사가 불이익을 받아도 포지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연합뉴스의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국정브리핑을 통해 적극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 협상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한미 비밀협약 없다’는 기고문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강한 반발로 FTA 2차 협상 중 의약품 분야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파란을 겪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6일 포지티브 도입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팀장은 또 연합뉴스의 보도내용 가운데 ‘막후협상’이라는 표현 등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복지부는 국민을 기만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팀장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미측 패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법예고기간 연장 등의 미측 요구사항도 수용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배 팀장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합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명성 높은 행정과 정책결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