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손해배상 상환...정책실패 사죄"

•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사과

지난 2001년 구축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 삼성SDS에 3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상환하게 된 복지부가 정책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복지부는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일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1차 조정 및 1심 판결결과에 비춰 과실상계가 상당히 반영된 금액이며, 앞으로 더 나은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연이자 부담 가중 등의 상화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말부터 예산을 확보, 손해배상금액을 매년 60억원씩 삼성SDS측에 상환키로 했으며, 동일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및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