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국적제약의 복마전

번지르르한 명목 아래 끊임없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악(惡)의 근거지'. 바로 복마전의 사전적 의미다. 다국적제약사가 이 거친 단어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2년 참조가격제를 포함한 일대 약가제도 변화를 꾀했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취임 6개월만에 경질됐다.

이 전 장관 경질 배경에는 다국적제약의 미 통상압력이 작용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06년 3월. 기억속에 잊혀졌던 이 전장관과 당시의 논란이 새롭게 재연되고 있다. 복지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던 약가제도 개선노력이 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 용도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 통상압력이라는 허상 뒤에는 다국적제약이라는 실체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 양보안에 의약품 시장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약값의 거품을 빼지 않고서는 건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국가적 노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2002년, 2006년 두번이나 좌절되고 있다.

이 전 장관 시절 '다국적제약의 무덤'으로 불리우는 호주의 약가제도 모델을 연구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복마전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는 미 통상대표부 부대표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한국지사장이 복지부장관실과 심평원장실을 들락날락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뱉은 말이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를 겨냥해 '연간 1조4천억 약값 폭리', '복마전', '노다지 시장'이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실한 약가제도 장치를 마련한 호주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