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와 약대 6년제는 '친구'
- 김태형
- 2005-03-09 0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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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벌어졌던 감기 포스터 논쟁에 의사협회가 개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원한의사협의회가 1월께 배포한 ‘감기는 한방으로’라는 제목의 포스터에 대해 부당한 의료광고라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의료일원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한약을 둘러싼 공방에서 한발 비껴섰던 의협의 대응은 다소 이외로 받아들여진다.
의협의 개입은 한의협을 맞대응을 부르며 이는 곧 의료계와 한의계간 정면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의료일원화를 향한 대장정에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를 향한 장도에 오르기 이전에 신중하게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용역결과 발표시기가 얼마 남지않은 약대 6년제 문제다.
사실 의료일원화와 약대 6년제 시행은 겉보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속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끈끈하게 얽혀있다.
한의계가 ‘약대 6년제=통합약사’라는 등식을 내세우며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의계와 공동으로 약대 6년제를 반대했던 의협이 이제는 한의계와 정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대립 구도속에서 의협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를 부추긴다”는 이유를 내세워 약대 6년제를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를 되짚어야 할 시기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적을 줄이고 내편을 늘리는 것은 기본이다. 의협은 우선 약대 6년제 반대와 의료일원화 쟁취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일원화 쟁취와 약대6년제 반대는 논리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가 곧 약대 6년제는 아니지만 이 둘의 관계는 절친한 친구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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