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카드수수료도 함께 풀자

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의약품구매카드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간 개점휴업상태에서 송사까지 이어졌던 의약품유통정보센터의 회생과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있어 그 성공의 가늠자는 약국이 얼마나 구매카드를 활용할 것인가와 공급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이다.

정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0%의 세금감면혜택과 1%내외의 낮은 카드 가맹수수료를 제시하고 요양기관에는 구매내역 신고를 면제와 공급업체에는 처방정보 제공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적인 도입보다는 자율적인 사용 확대 방안을 채택했다는 점과 의약품 구매즉시 결제패턴의 도입시 요양기관의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카드사용을 병행토록 했다는 점도 제도도입의 초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다.

여기에 그간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2~2.7%의 높은 카드 수수료로 고통을 받아왔던데 대한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은행 또는 카드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게 되고 수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공급시장을 놓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업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결제 건당 수십·수백만원씩의 결제대금이 오가고 부도율이 낮은 시장의 매력을 놓고 볼때 사업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선정 사업자에 국한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협상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의약단체가 카드사와 펼칠수 있는 협상의 한계가 극명한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약국과 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시점이다.

이는 요양기관이 구매카드사용을 하는 또다른 동기로 작용, 의약품유통정보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요양기관의 카드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협상카드가 돼야하는 또하나의 이유다.

얼마전 카드사는 약국의 카드 결제액이 300억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인하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버텼지만, 사업권이 걸린 상태라면 먼저 수수료를 낮추고 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해도 과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