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육성정책 '따로국밥'

정부부처의 제약산업 발전정책이 심각한 엇박자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지 관련부처의 장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요즘 R&D관련정책을 펴는데 있어 복지부 따로 심평원 따로 식약청 따로 국무조정실따로 완전 따로국밥처럼 보인다.

복지부는 산업발전에 무관심한 부처로 지적되는가 하면, 심평원은 R&D와 아랑곳없는 부처인양, 식약청은 세계화를 유도하는 허가정책에 손쓸 겨를없이 각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응하는 방식도 갖가지로 나오고 있어 통합성, 일관성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산업의 R&D는 돈이 드는 사업이므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 수억, 그것보다 그 생성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방안과 세계화를 겨냥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을 더 시급히 필요로 한다.

복지부는 제약사에 자금지원만, 식약청은 제도개선만, 심평원 약가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그림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 복지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국내 개발신약 또는 개량신약 등 R&D의 생성물이 있다고 하자. 이 결과물이 현행의 세계화를 지향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허가제도하에서, 나아가 심평원에서 별다른 약가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의 '발전'정책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면 너무 과장된 불만일까.

이와중에 또 다른 정부부처에서 제약기업연구소를 붙들고 발전방안을 묻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초등학생한테 왜 학원을 다니며 학원을 다니는데 도와줄 일이 무었이냐고 묻는일과 똑같다.

이렇듯 따로국밥인 부양정책은 결국 도리어 산업에 해가 될 뿐이다. 거금을 들여 개발을 완료하고도 내수산업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실패의 길을 가고마는...

정부는 BT산업의 발전을 국가미래 전략으로 삼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 그같이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면 주무부서에 통일된 지원(자금-허가제도-약가) 방안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