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과소진료중 선택하면

미국의 한 건강통계센터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 10명중 1.5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성인층에서만 올해 10만건의 비만수술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산업이 발전해 먹거리가 넘쳐날수록 '비만'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못살던 시기에는 뚱뚱한 사람이 부와 건강의 잣대가 됐지만 이젠 적당이 마른 사람을 사회는 선호하고 있다.

이젠 비만인 사람이 대접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대다. 심지어 비만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 이어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희망하는 기관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전면시행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포괄수가제를 획일적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경영자 단체인 경총도 장관의 입장에 반대입장을 냈다. 복지부 산하단체인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또한 포괄수가제는 전면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있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대립은 전면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 복지부장관 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민주당, 통합신당, 산하단체 등으로 축약된다.

심지어 포괄수가제 시행에 깊숙이 개입한 전문가는 "포괄수가제를 선택 적용하려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왜 도입 하려하는가? 고비용구조를 띤 진료행태를 좀 내리고 낮은 비용의 진료행위에 대해선 좀 올려 표준진료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의 의료는 사회와 다르지 않다. 의료인과 의약품 등 모든 자원이 넘쳐나는 과잉이다. 비만이다. 체지방을 줄여야하는 비만의 의료체계다.

포괄수가제를 이야기하면 과소진료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의료구조가 체지방을 줄일 수있는 비만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싶다. 몸집만 커진 의료구조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시기이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중 선택하라면 과연 국민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