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국정감사 절대 없다"

• 김봉겸·박남수 보좌관(여야 간사의원)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분야가 민생 현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여야 간사의원을 보필하고 있는 김봉겸 보좌관(사진 왼쪽)과 박남수 보좌관(사진 오른쪽)을 만나 올 국정감사의 쟁점을 들어봤다.

보좌관들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올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건강보험 재정통합, 국민연금 3대 핵심현안을 꼽았지만 서로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선 '봐주기 국정감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음은 김봉겸 보좌관과 박남수 보좌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올 국정감사가 갖는 의미는.

김봉겸: 이번 국정감사는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동시에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우선 그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조치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보건복지 개혁정책을 참여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내실화하고 있는지? 또 참여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검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의 제도로서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여 국민들의 정책혼선을 방지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박남수: 의약분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 16대 회기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참여정부가 승계한 보건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여론화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 각 분야별로 스타디하고 있다.

- 국정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박: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쟁점화될 것은 확실하다. 한나라당 내부지침으로 전달됐다. 총선전에 이슈를 만들고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하기 위한 호기다.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을 공천의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이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국감스타를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보건복지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내 국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따라서 국정감사를 당리당략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구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김성순 의원은 '여당속의 야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부 봐주기식 국정감사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서 따질 것은 따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왔다. 이번에도 그런 방향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들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나.

김: 지금 민주당은 당내사정이 어렵지만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일의 짧은 기간동안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박 겉핥기식이 될 우려가 있이 때문에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보다 깊이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모색할 계획이다.

박: 국회의원들간에 경쟁이 심한 곳이 보건복지위원회다. 역할분담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생산해 낼 것으로 믿는다. 민생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김성순 의원과 이원형 의원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박: 보건복지상임위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사명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밤에 불이 안꺼지는 방이 보건복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 방이다. 이원형 의원은 16대 들어서 7건의 법률안을 성안했다.

김: 의정활동의 꽃이 바로 입법활동이다. 김성순 의원을 보좌하면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김성순 의원은 그동안 푸드뱅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품기탁촉진법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23건의 벌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성실한 입법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내년 총선에서 김성순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김: 민주당의 당 4역인 지방자치위원장으로 당무와 상임위 활동이 바쁜 와중에도 지역일도 꼼꼼히 챙겨,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간 연장노선 조기착공을 성사시키고, 문정고교 등 인문계 2개교 신설을 관철시키는 등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해결해와 지역주민들의 평이 좋다.

또 보건복지와 관련해선 정부세입세출예산 중 사회보장예산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의약분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허용,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 도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현안이 너무 많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김성순 의원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이다.

박: 이원형 의원은 제3정조 위원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사회복지, 노동 문화관광, 환경까지 출마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챙겨야 한다. 상당히 깊이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정책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혜에서 벗어나 있는 어두운 곳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정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원형 의원은 지역에서 일주일에 3∼4번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고 있다. 전국구도 좋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더욱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은.

박: 7년째 됐다. 14대 국회때 윤영탁 의원을 보필한 경험이 있다. 이원형 의원은 16대 시작하면서부터 보좌해 왔다.

김: 16대 국회가 처음이다. 국회는 언론기자로 출입하면서 직접 취재했던 곳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라 방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출근하자마자 동료 보좌진들과 함께 전문가를 초빙해 일주일에 3일씩 6개월간 강도 높은 학습과 토론을 벌이면서 시야를 넓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