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식 진료' 매도되는 DRG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의협은 최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10월 11, 12일 대구에서 시·군·구 대표가 참석하는 전국 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강력한 반대투쟁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규격화'내지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의료의 질은 한없이 떨어질 것이며 국민들 또한 진료 선택권마저 잃어 국민들이 저질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얼마전 제작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통해 DRG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정책을 '붕어빵식 규격진료'로 규정했다.

포괄수가제도는 진료비 보상을 '포괄적으로 지불하느냐 아니면 의사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느냐'의 차이일뿐 '의료사회주의'나 '규격 진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94년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현재까지 의협은 단 한건의 정책 대안 제시도 없이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국회의원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DRG 전면시행을 강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포괄수가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괄수가는 행위별 수가보다 무려 30%나 높게 책정돼 있다"며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병원보다 수가가 높게 책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붕어빵식 진료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수가협상을 앞두고 포괄수가제를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냈다.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제왕절개율을 보면 경기의 한 산부인과는 산모 10명중 8명에게 제왕절개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또 심평원에 따르면 감기환자에 대해 90%가 넘는 항생제 처방율을 보인 의원이 있는 가하면 10%도 쓰지않는 의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는 소신진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사에 따라 다른 진료패턴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의료계가 표준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붕어빵식 규격진료'라고 주장한다면 기자는 '붕어빵식 진료'에 찬성한다.